[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윤석열정부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농정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최악의 추경’이라며 비판 일색이다.
위성곤 국회 농해수위원장 직무대리(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는 16일 윤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농업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최악의 추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위 의원이 이렇게 비판한 이유는 이번 추경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규모가 본예산보다 2,132억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5개 사업에서 2,121억원이 증액됐으나 무려 58개 사업은 4,253억원이 감액돼 전체적으로 16조8,767억원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16조6,635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에서 2.5%로, 0.3%포인트 더 하락하게 됐다.
특히 논란이 되는 예산은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분야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국제 원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비료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해 농가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앞선 정부에서 비료가격 인상분 분담에 대해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로 협의했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선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로 조정했다. 농민단체들은 윤정부의 추경안에 이미 비판성명을 냈고 한목소리로 추경안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을 상정하며, 17일 예산소위 개최 이후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