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농업 분야는 3개가 포함됐다. 양적 질적 부족함도 문제지만 3농(농업·농촌·농민) 위기를 전환시킬 핵심전략도 부재하다. 무엇보다 대선 때 호평받은 ‘공익직불금 2배 공약’은 사실상 파기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예산계획, 연차별 이행계획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여타의 세부과제들도 문재인정부 농정의 물려받기 수준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가 10일 출범에 앞서 지난 3일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농업분야에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밝힌 제목 아래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 등 3가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에는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농촌공간을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하겠다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있고, 이장·통장 활동수당 인상 계획도 포함돼 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과제는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 대표적이다. 청년우대 농지지원이나 임대주택 활성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대외주의’로 표기된 국정과제 세부내용 파일에는 영농정착금을 현재 100만원에서 농외소득 수준(약 140만원)을 고려해 2023년부터 인상하고,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준비형’ 신설도 검토한다. 친환경 농업분야엔 집적지구 지정(2022~2027년까지 120개소), 친환경농산물 유통플랫폼 구축(2024년) 등이 수록돼 있다.
농업분야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마지막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과제다. 주요 내용은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 시설 확보,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의 자급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해외곡물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지난 5월 대선에서 농정공약 중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공익직불금 2배 확대’ 공약은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인터넷에 유출된 ‘국정과제 대외주의’ 파일 속 ‘연차별 이행계획’에도 2022년 ‘농업직불제 개편 로드맵 마련’만 언급돼 있다. 농업직불제 개편 로드맵은 친환경·경관직불제 및 영농정착지원제 확대, 탄소중립·고령은퇴농 직불제 도입 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입법계획’에도 2017년~2019년 직불금 수령 농지로 제한했던 규정을 완화하는「농업·농촌 공익직불법」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내용만 확인된다. 다만 과제목표에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을 2021년 236만원에서 2027년 483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한 줄로 표기돼 있다.
‘국정과제 대외주의’ 파일을 근거로 보면, 공익직불금이 2배 늘어나는 연도는 윤정부 막바지에나 가능하다. 그것도 ‘목표’로 제시돼 있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공약 파기’ 아니냐는 비판을 살 대목이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전쟁과 기후위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환경에서 식량자급률 확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최우선순위가 돼야 마땅하다. 특히 식량자급률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업예산 확대가 답이다”고 지적하면서 “대선에서 약속한 공익직불금 2배 확대 역시 농업예산 순증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공익직불금 2배 확대 문제에 기재부 핑계를 댔고 안되면 현 농업예산을 구조조정한다는 식의 언급을 해 우려하고 있는데, 공익직불금 예산확대 계획을 국정과제에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정책위원장은 “농촌현장을 보면 시간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2배 확대를 공약한 윤석열정부는 그 약속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따라서 정부 출범 초기에 확실한 추진 계획을 농업계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2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110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를 중점 분석했다. 이날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국정과제 재원 소요 및 대책에 대해 “6대 국정 목표 중 5대 국정 목표에만 209조원의 추가 재원을 밝히고 있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증세계획은 없고 감세과제는 포함하는 등 모순으로 가득찬 재정계획”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농업계는 더 늦기 전에 공익직불금 2배 확대 공약 관련 연차별 예산확보와 추진 계획을 새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