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저지를 위해 ‘CPTPP 가입저지 해남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성하목·곽종신·김병찬, 해남공동행동)’을 조직한 관내 농수축산업 단체들이 지난 11일 해남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저지 활동 총력 전개 의사를 다졌다.
약 20개 관련 단체가 참여 중인 해남공동행동은 이날 농수축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는 CPTPP 가입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지방선거 입후보자들과 CPTPP 저지 활동 협약서를 작성했다.
해남공동행동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 등의 자본 논리만을 앞세워 메가FTA인 CPTPP 가입을 진행 중이며 수산업 피해 관련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하는 한편 농축산업의 피해 또한 축소 발표하기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CPTPP 가입절차는 현재 국회 논의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해남공동행동은 “후발주자인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가입국들에게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연하게도 기존의 11개 가입국들은 한국에 높은 수준의 수입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 CPTPP 의장국인 일본은 우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 재개와 한국의 농수산물 개방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 것이 분명하며, CPTPP 협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를 통해 국가의 검역주권 또한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자연생태가 교란될 우려 또한 크다”고 밝혔다.
이어 “CPTPP에서 수산업 개방은 100%, 농산물 개방은 96%며 기 가입국 중 9개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나라다. 이 9개국은 기존의 FTA보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내걸고 한국의 CPTPP 가입을 승인할 것이며, 국영기업 규제와 수산보조금 지급 규제에 따른 면세유류 지원 폐지 및 저리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은 수산업과 농축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국내 농수축산업 포기 선언과 같다고 재차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해남은 전국 최대규모의 농산물 생산 면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수산업과 축산업 또한 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때문에 CPTPP 가입으로 농수축산업이 붕괴된다면 해남군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지역의 지속성이 사라지고 소멸의 과정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만큼 CPTPP 가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오늘 CPTPP 가입저지 해남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6월 지방선거 해남군 입후보자 일동은 해남군민의 결의를 모아 지속적인 가입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고 지방선거 입후보자 일동은 향후 당선 이후에도 가입저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