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막기 위해 농업·노동·먹거리·소비자·시민사회·진보정당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1개 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발족했다.
CPTPP는 농축산물 개방률 96.4%, 수산물 개방률 100%를 요구하는 ‘메가 FTA’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이제까지 농어민이 중심이 돼 반대투쟁을 벌여왔다. 이날 농어민뿐 아니라 각계 단체가 함께한 것은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과 농수축산물 검역 완화 등의 CPTPP 가입 조건이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식량주권을 침해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국민들도 모르고 정부당국도 잘 모른다. 그런데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CPTPP는 농축수산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한다.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농축어민들과 먹거리운동 단체들,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충 넘어가선 안 된다”고 힘줘 발언했다.
어민을 대표해서 참석한 김종식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은 “어업인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 닥쳐오고 있다. CPTPP에 가입하면 어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어업인들이 살아가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30년 동안 FTA 체결하면서 점진적·포괄적으로 농업은 계속 무너져왔다. 협상은 필요 없다. CPTPP는 제재가 목적이다”라며 “GMO 문제도 해결 못 했는데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CPTPP에 대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막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CPTPP는 농어민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코로나19·기후위기·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위기가 심각해진 가운데 윤 정부가 제시한 110대 과제 중 CPTPP가 있다. CPTPP가 노동자들의 생존, 노동환경, 경제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내놓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저지 투쟁에 함께할 것을 선언했다.
시민사회, 먹거리·소비자단체에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뜻을 같이했다.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정부는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때 국민의 먹거리보장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역시장 개방이 아닌 식량자급 확대를 통해 농어민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농민이 살아야 국가 국민이 산다. 농어촌이 지속가능해야 시민들과 모든 국민이 생명권을 보장받는다”고 말했다.
정당 중 유일하게 참가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CPTPP 가입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윤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지 민심을 배반할 정부로 기억될지 성패가 달려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은 전국 각지에서 모든 후보들이 나서 CPTPP 가입에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겠다. 진보정당·야당과 연대해 CPTPP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가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을 낭독했다.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가입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열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CPTPP 가입 철회 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