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윤석열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목된 정황근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진행됐다. 타 장관 후보자 대비 비교적 도덕성 논란이 적은 데다, 30년 넘는 경력의 농정 관료 출신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는 강도 높고 광범위한 정책 질의로 주로 채워졌다. 더불어 정 후보자의 답변 또한 도덕성을 검증하는 질의에서는 대개 자신감이 넘쳤으나, 개혁성 정책을 주문하는 질의에는 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위성곤, 농해수위)는 6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식량안보 위기 극복·식량주권 확보 △첨단 기술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 △직불금 5조 확대 및 경영 안정화 대책 강구 △농촌 공간계획·재생프로젝트 등을 주요 정책 기조로 소개했다.
여야 모두 주로 현장과 국회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질의를 집중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질의가 집중된 현안은 올해 초 진통 끝에 시행된 쌀 시장격리 조치 및 직불금 확대 여부였다. 서삼석 의원은 “작년 쌀값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의 시장격리 조치에 대해 ‘할 수 있다’라고 쓰인 내용을 의무조항(해야 한다)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지만, 정 후보자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바로 동의하지 않았다. 윤재갑 의원도 “할 수 있는 선제적 시장격리를 하지 않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재차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쉬이 확답이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 직불금 확충은 애초 윤석열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이만희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공약한 대로 직불금 5조원의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커진 점, 현장의 준수의무가 적합한지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 후보자는 “5조원은 아예 공약에 들어간 수치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정 안되면 예산의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하고, 공익형직불제가 (농정의) 기본 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개호 의원은 “5조원 확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가급적 예산은 순증이 돼야 한다”라며 “예산을 재구조화해서 마련하는 건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의원도 “문재인정부는 2017년 당시 농업 예산이 3.6%에 불과하다며 박근혜정부가 농업을 홀대했다고 비판했지만,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심지어 3%의 벽도 무너졌다”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되며 농민의 권익을 향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 영농기록이 없는 농지에는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소위 ‘17-19’ 조치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거듭 개선 요구가 나왔다. 정 후보자는 검토 후 내년부터는 지급하되,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축산 정책에서는 최근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방안 강행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홍문표 의원은 “의원들이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해 풀 수 있는 건 풀고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했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였다”라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원택 의원도 “쌀값 잡듯이 물가를 위해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도 유통마진 같은 다른 요소는 잡지 않아 낙농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은 “유업체들이 가공용으로 400원 수입우유와 600원 국산우유 중 무엇을 구매하겠는가”라며 “우유의 용도를 나누는 순간 자급률은 더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기존 정부안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 방향(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있어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했고, 질책이 이어졌지만 소통해보겠다는 대답 그 이상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밖에도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화 가금산업 처벌에 대해서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도마에 올랐다. 김선교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중국 가입 여부에 따라 최대 2조1,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예상했음에도 정부는 관세 자율화 부분만 가지고 4,400억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사기”라며 “CPTPP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제대로 사실을 알리고 가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특히 SPS(위생검역조치)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니 이런 내용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상단 구성부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주문했다. 정 후보자가 농업계가 받을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소통을 토대로 한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이개호 의원은 “(정 후보자는) CPTPP 가입을 전제로 발언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장관은 CPTPP와 관련해서는 일단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제안했다.
위성곤 위원장 직무대리는 “후보자는 식량안보 체계 확보와 청년 유입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식량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 안정이 여기에 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바뀐 식품 소비 행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지 경매 위주의 유통 체계를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문했고, 정 후보자는 ‘같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위 위원장은 서삼석 의원이 재난지원금 소외 문제를 언급했을 때 정 후보자가 ‘재정당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농민들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덕성 검증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농협 경제지주 사외이사 이력 △자녀 취업 관여 의혹 △박근혜정부 농어업비서관 재직시절 권한 남용 의혹 △부재지주 등에 대해 이뤄졌으나 정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고, 오후 추가질의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 19명 중 7명이 사외이사 출신으로, 역대 정부 초기 내각과 비교하면 어느 정부보다 많은 사외이사 출신이 많은 ‘사외이사 내각’”이라며 “정 후보자가 농협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농식품부 장관이 되면 직접적 이해충돌 관계가 발생한다. 가령 무기질 비료 보조사업만 해도 농협의 분담률을 줄여주면 몇천억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2020년 95.7% 내부거래 비중을 기록한 농협은 이를 통한 수익금을 농협중앙회에 100% 전달하고 있다”라며 “후보자는 사외이사 재직 1년 4개월 동안 이사회 58건, 감사위원회 22건의 안건을 모두 찬성했다. 농협은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장관이 된다면 이런 이력 때문에 소홀할 수 있겠다”라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 보실 수도 있겠지만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농협이 빠진 농업정책은 상상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 활동으로 농협을 더 많이 알고 있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비료생산공장이 내뿜은 발암물질로 인해 18명이 사망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원택 의원은 “후보자가 농촌진흥청장으로 있을 때 지도단속권이 있는 농촌진흥청은 해당 업체에 이상이 없다고 점검했고, 주민들은 농촌진흥청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라며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위로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그 당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라며 “일정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