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근본적 쌀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서 열렸으나 쌀 감산 방향만 강조됐을 뿐 농가소득 문제와 대체작목 견인 방안, 장기적인 식량자급률 향상 등 대안은 확인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김승남·서삼석·어기구·윤재갑·이원택 국회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로 지난달 26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근본적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수급현황에 대해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쌀 공급은 과잉으로 전환됐다. 다만 과잉규모가 2000년대 40만톤에서 최근 20만톤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고 “쌀 재배면적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9% 감소하고 있으나 쌀 소비감소 추세가 연평균 2.4%로 더 큰 상황”이라며 쌀 감산의 필요성을 전했다.
김종인 연구위원은 2022년 쌀 재배전망에 대해선 “벼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적정 규모 대비 여전히 많을 것”이라며 올해 3월 조사를 기준으로 72만8,000ha가 재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벼 재배면적 목표치 70만ha보다 2만8,000ha 많은 수치다.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연구위원은 △쌀 품질 제고(단일품종 판매 확대, 쌀 등급제 홍보 등) △수요 개발(가공 적성·생산성 높은 품종 개발 등) △논 활용 다양화(타작물재배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체 논 면적 중 일본은 쌀 비중이 60%인데 우리나라는 80% 후반대라고 차이점을 지적했고, 일본 정부가 수입밀과 자국산 밀 가격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97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밀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며 시사점을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동규 농경연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쌀 수급안정과 관련해 “소비 확대 쪽 논의보다 생산(감소) 논의가 더 솔직한 얘기”라면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가격 등을 높게 책정한다. 이런 식이 반복되면 농가 입장에선 쌀 생산을 많이 하고, 결국 수급안정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비축용 쌀은 어차피 가공용으로만 쓰는 물량이므로 정부가 굉장히 싸게 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은 “조합장 이전에 농사꾼이다”고 소개하며 “오늘 발제를 들어보니 양곡정책은 수십년 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았구나 생각했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변동직불제(목표가격 설정)를 폐지하면서 쌀값 안정 장치로 도입했다. 쌀값을 두고 농업계, 정부, 농협이 다툼없이 가보자고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했건만, 현재의 쌀값폭락은 (시장격리) 시기와 방법, 물량의 문제가 복합 작용한 결과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 협의회장은 “오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김종인 박사는 장기적으로 시장격리제는 수급안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했고, 박동규 박사는 가격이 올라가면 재배가 늘기 때문에 시장격리는 저가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곡정책은 절대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살리는 보완적 정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대안을 제시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고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강도용 한농연 전남연합회장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 타작물재배 견인책을 만들어 달라. 현장의 요구도 크다. 일본의 밀 정책 지원을 본보기 삼았으면 좋겠다. 일본 정부라고 돈이 남아서 밀 재배를 지원하겠나.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차원까지 멀리 내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작황이 좋지 않을 때는 물론 생산과잉일 때, 시장불안에 대비하는 것이 정책과제다. 유사시 대응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확대한 것도 이런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과잉대책은 여러 측면이 있으나 벼재배면적을 줄이고 다른 식량작물로 면적 늘려서 자급률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수급여건에 따라 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려면 제도화되고 관련법 근거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론적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