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21년산 쌀 2차 시장격리가 5월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확정한 쌀 시장격리 물량 27만톤 중 지난 2월 시행된 1차 시장격리 이후 잔여량인 12만6,000톤이 대상이며 ‘최저가 경쟁입찰’ 역공매 방식은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쌀 시장격리’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측 인사로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 송기헌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원택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이, 정부측 인사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여당 입장에서 하는 어쩌면 마지막 당정회의가 될 수도 있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 쌀 시장격리 협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쌀은 주식이고 우리 농업의 근간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 20kg 3만1,000원까지 폭락해 있던 산지쌀값 회복에 힘을 쏟았고,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작년 쌀생산량이 수요량을 27만톤 가량 초과해, 수확 초기부터 민주당은 시장격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 긴밀한 협의 끝에 1차 시장격리 14만7,000톤을 우선 격리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1차 쌀 시장격리가 시장가격안정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후에도 산지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현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쌀값안정은 우리 농가소득과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 시장격리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 △2021년산 쌀 시장격리 확정 물량 27만톤 중 1차 매입 물량인 14만4,000톤을 제외한 잔여 물량 12만6,000톤을 빠른 시일 내 시장격리하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중 잔여 물량에 대해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해 공고한다.
하지만 지난 2월 시행된 1차 시장격리가 ‘최저가 경쟁입찰’이라는 역공매 방식으로 현장반발이 극심했을 뿐 아니라 가격안정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결국 20만톤 매입 목표조차 채우지 못한 ‘실패한 방식’임이 확인됐는데, 2차 시장격리 매입 방식을 또다시 반복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식량을 책임져온 농민들의 처지가 참으로 처량맞다.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시점에 오직 대한민국에 사는 농민만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쌀을 팔아야 하니 한숨만 나온다”면서 “정부의 2차 시장격리가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유감스럽고, 1차도 시기가 늦어 쌀값을 떨어뜨리더니 2차도 마찬가지다”고 개탄했다. 이어 “생산비가 보장되는 공정한 가격과 공공비축 수매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산지쌀값은 지난 2월 5일 20kg 기준 5만667원에서 지난 4월 15일 4만7,774원으로 하락했다. 1차 시장격리를 시행한 2월 8일 이후 2개월여 만에 5.7% 급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