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촌지역에서는 못자리와 모내기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평년기온보다 높은 날이 계속되면서 혹여나 병이 생기지 않을까 볍씨를 소독하는 농민들의 손길은 바쁘게 움직이며 마을의 농민들과 공동작업을 하는데 여념이 없다. 쌀값이 떨어지고 농사짓기 힘든 나날이지만 농민들은 정성을 다해 볍씨를 뿌리며 한 해 농사의 풍년을 소망한다.
전국 농촌에서는 주식인 쌀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은 영농발대식을 열고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좋은 날씨와 사고 없이 순조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의 강한 책임감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쌀 시장격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정부는 농민들과는 다른 마음인 듯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적정재배면적을 70만ha로 결정하고 2021년 73만2,000ha보다 3만2,000ha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10월 기상여건이 좋으면서 쌀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 이상기후로 1970년대 이후 최저 쌀 생산량을 기록한 지 불과 일 년 만에 재배면적 감소 기조로 다시 돌아선 것이다.
정부는 최저생산량을 기록했던 2020년 재배면적인 72만6,000ha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벼 면적을 줄이겠다는 말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촘촘한 유인책을 마련해 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만에 4.4%의 벼 재배면적을 파격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너무나 미흡할 따름이다. 이상기후가 빈번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지난 2020년과 같은 대흉작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데 만일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급감한 생산량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벼를 재배했던 논에 콩 등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쌀 정책실패를 결국에는 면적 감축으로 모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하거나 두류 매입을 비축하는 등 몇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에 부족하다. 또 벼를 심기 위해 대부분의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다. 이전에도 수많은 농가가 논 타작물재배사업에 참여했지만 벼 재배로 되돌아온 이유를 면밀히 살피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먹거리의 적정량을 파악해 수급정책을 펴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곡물자급률이 낮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으로 자급률을 향상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세계 식량공급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수많은 농어민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정부는 CPTPP 가입을 선언했다. 전체 공급량이 과잉이라면 먼저 과잉공급되고 있는 해외 농축산물의 수입량도 줄여야 마땅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다. 국민들의 식탁을 수입산이 차지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식량생산 계획으로 접근해야 마땅하다. 쌀 감축이 아닌 자급률이 낮은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