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국 농어민들이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모인 날은 유난히도 매서운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는 날이었다. 새 정부의 2차 내각이 발표된 날이기도 한 그날 새벽밥을 먹고 들판이 아닌 아스팔트 위에 서야만 했던 농어민들의 요구는 명확했다. 농어민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라는 또다시 휘몰아치는 수입개방의 바람과 치솟고 있는 생산비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농어민들이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앞에 농어민단체 대표자들이 모인 것은 농어촌·농어민을 살리는 5대 농어업요구안을 인수위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들이 인수위로 넘어갔고 이제 새 정부가 농어민의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 기다려야 한다.
농어민단체에서 제출한 5대 농어업요구안에는 양곡관리법 개정, 반값 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실시,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CPTPP 가입 추진 중단, 축산농정 정상화 등 시급한 현안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새 정부에서도 현재 농어업이 처한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그 어느 하나 놓치지 말고 새겨들어야 할 요구들이다.
‘농민값’이라는 쌀값이 계속 하락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듣도 보도 못했던 역공매 최저가입찰이라는 꼼수를 썼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또다시 쌀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면서 수입 농·축·수산물은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CPTPP라는 수입관세 철폐 협상을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로 농어민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 땅에서 재배하는 농산물 생산은 제한을 해야 하고 남의 나라 제품은 관세도 받지 않고, 검역도 약화시켜 들여온다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다.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자국의 뜻대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메가 FTA를 추진하는 것은 주권을 내버리는 것과 같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겪은 어려움만큼 농어민들이 겪은 고통도 컸고 지금은 그 피해가 누적돼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면서 농어촌 인력의 수급문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이제는 폭등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필수 농자재 값의 폭등 문제는 농어가 경영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타격을 입은 농어민들의 현실은 이슈화되지도 못한 채 묻혀버렸고 그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농어민을 살리기 위해 인수위에 제출된 요구안에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제가 담겼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가장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농어민의 피와 땀이 담긴 이야기를 새겨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농사를 함께 지을 사람이 없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난다면 향후에는 그 무엇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생문제가 최우선이라는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하루빨리 농어민에게도 와닿아야 새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