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꾸려지고 새 정부 출범이 분주하다. 그런데 농정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농정분야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반면 세계는 지금 식량주권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식량주권과 농업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무역이 더이상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됐다. 그런데도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가 꾸려지고 한 달이 지나가도 농정에 대한 방향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적 농정공약은 ‘농업직불금 2배 확충’이다. 현재 2조4,000억원으로 고정된 공익직불금 예산을 2배인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선거 때의 약속이었다. 농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직불금 예산 5조원은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에서 발표한 직불제 개편방안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2019년부터 2조2,000억원의 직불제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해 2022년에는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직불제 개편은 2020년에서야 시행됐고,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고정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진전된 대안이 제시된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은 농업 직불금 2배 증액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문재인정부 직불제 개편에서 나타난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가장 먼저 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제한을 풀어야 한다. 현재 2017~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실경작 농지는 모두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비진흥지역 논과 밭의 직불금 단가를 통일해야 한다. 외형적으로는 논밭 직불금을 통일했다고 하지만 이는 진흥지역의 경우다. 비진흥지역 밭은 직불금이 여전히 차등 지급되고 있다. 밭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의 농민들이 역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해소돼야 한다. 선택형 직불제의 확대시행 역시 중요한 과제다. 농업직불제는 시행목적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불금 시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를 도입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보상해야 한다.
지금 우리 농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전쟁 등이 우리 농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그 여파로 금리, 농자재 가격, 유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이 농민을 압박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인수위는 농정 중요 과제인 공익직불금 2배 증액 실현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