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강원지역 농업의 가장 큰 숙제는.
대학 졸업 뒤 1994년부터 양구에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당시엔 논과 밭이 각각 800평이었다. 지금도 약간의 논을 경작하며 고추, 배추를 키우는데, 인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강원도는 밭이 정말 많고, 예전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이었다. 이주노동자 유입까지 끊긴 이후로는 정말 대책이 없어 주변을 보면 경작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두 배로 지불하며 농사를 겨우 지속하고 있다.
인력 문제와 접근법에 대한 생각은.
외국인노동자 도입은 아무리 제도를 개선한들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하다. 신규 진입 농민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문화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 같은 건 차치하고서라도, 생계의 해결이 안 된다. 생활 수준도 도시와 비교해 크게는 떨어지지 않아야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농업이 유지될 텐데, 후계인력이 없다. 후계농·청년농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당장 농사가 유지될지언정 국내 농장주가 사라지면 어떻게 농업을 유지할 것인가. 불과 10년, 20년밖에 남지 않은 일이다.
밭농업 하면 직불제 얘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다.
문재인정부에서 직불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직불금들을 통합해 공익형 직불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단가가 다르다.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다르고, 각각의 구분 안에서도 비진흥지역의 경우 밭과 논은 단가가 다르다. 강원도는 밭농업에서 많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불제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문제들 탓에 지난해 ‘강원농정연구회’가 태어났는데, 향후 운영계획은.
강원농정연구회는 고민 끝에 나온 도연맹 차원의 새로운 시도였다. 코로나19로 1년 사업을 온전하게 지속하지 못해 최근 활동이 많이 위축됐지만 성과는 분명했고, 앞으로 강원 농정에 대한 정책제안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과정을 밟을 것이다. 인원과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역할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안착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30년은 곧 개방농정에 대한 반대 투쟁이었다. 곧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제가 보기엔 개방을 향해 더 심각하게, 급속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투쟁의 물꼬를 다시금 터야 하고,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간부, 회원 나아가 모든 농민이 정세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교양을 쌓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농 차원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