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고액 보수·이해 충돌 등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농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개방론자로 분류되는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임명되면 초대형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현실화되고, 이는 농업·농촌·농민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은 지난 7일 성명에서 “신자유주의 개방을 통해 한국경제를 철저히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던 사람이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칠레 FTA를 포함한 각종 FTA의 제안자이면서,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장을 맡았고, 한-중 마늘협상 이면합의의 주인공이자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전농은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임명되면 CPTPP 가입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했다. 전농은 “정부가 최근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전면개방 수준의 메가 FTA인 CPTPP에 가입한다면 지난 58개국과의 FTA 협정에서 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수입개방에서 제외했던 모든 품목의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PTPP 회원국 11개국 대부분이 농업선진국인 현실에서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CPTPP에 가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업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농민들은 한·중 마늘협상에서의 이면합의가 드러나 쫓겨났던 청와대 경제수석,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미국에게 굴욕적인 4대 선결조건을 주었던 체결 지원위원장, 쌀협상 당시 이면합의를 이끌었던 경제부총리, 한국경제를 파탄의 길로 이끈 굴욕적 외교의 장본인인 한덕수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윤석열 인수위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고 소통할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3일 총리 인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에 관한 입장을 묻는 <조선비즈> 기자의 질문에 “인수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의 검토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해외의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