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농진청)의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지역 노인 1인 가구에겐 ‘의료보건 서비스’ 확대가, 청년 가구에는 ‘일자리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복지 증진과 농어촌지역 개발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진행된다. 1년차였던 지난 2018년에는 종합조사가 이뤄졌고, 2~5년차인 2019~2022년에는 매년 부문별로 조사가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 △생활 전반(매년)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보건의료 부문에서 농어민들은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기관(3.1%)보다 병·의원 등의 민간의료기관(96.9%)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가구의 17.4%와 노인 1인 가구의 48.7%가 각각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목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했다.
공공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편도 25.8분으로, 5년 전보다 2.2분 늘었다. 청년가구는 74%가 자가용으로 이동해 19.4분이 소요됐고, 노인 1인 가구는 59.5%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33.3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조사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이 길고 응급실 30분 이내 도착 비율도 낮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몹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지역 노인 1인 가구 대상의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등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회안전망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 모두 5년 전과 비교해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5.7%, 국민연금 가입률은 71.8%로 5년 전보다 각각 1.5%p, 7.3%p 증가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보험 가입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의 농업인보험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이 65.2%로 가장 높았고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농지연금 가입률은 각각 51%, 25.5%, 14.2%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1인 가구의 농작물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16.9%, 15.4%, 1.9%였고 농지연금 가입자는 없었다.
복지서비스 부문 조사에서 복지시설 이용률은 노인복지시설(17.3%), 아동·청소년시설(16.4%), 영·유아시설(14.8%), 기타시설(11.5%), 장애인시설(5.0%) 순으로 다소 낮았다. 하지만 낮은 복지시설 이용률과 비교해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 이용률 저해 요인 파악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는 농어촌 생활 종합만족도가 53.4점으로 파악됐다.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65.9점으로 높았고, 안전과 이웃관계 부문의 만족도는 각각 64.6점과 61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 여건과 문화 여가의 만족도는 44.9점과 43점으로 낮았다.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7.5점으로 청년 가구는 62.7점, 노인 1인 가구는 50.1점이었다. 특히, 청년 가구는 전체 연령 중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이 62.7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농어촌 생활 종합만족도는 51.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직업과 생활환경 요인으로 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 또한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