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부동산 투기 조장,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할 공약의 전면재검토 및 수정·보완을 촉구함과 함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당선인 공약검토 및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 중 전면재검토 또는 폐기해야 할 공약 14개와 수정·보완이 필요한 공약 50개를 지적함과 함께, 사회개혁을 위해 꼭 추가해야 할 정책 46개를 제안했다.
전면재검토 또는 폐기 대상 공약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등 조세 형평성 훼손, 재벌 편법승계 등을 부추기는 공약 및 △30년 된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향상 및 금융지원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목적이 아닌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고 민간업자와 토지주의 불로소득만 늘려줄 공약들이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대체로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많은 데다 구체성도 떨어지고 부실한, 국민 생활과도 동떨어진 공약들이 많았다”며 “윤 후보가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기본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현재의 양극화·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윤석열정부가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대대적으로 수정·보완돼야 할 50개 공약들도 발표했는데, 그중엔 농업 관련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일례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공약을 내걸었는데,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농촌 고령화율이 46%를 넘는 상황에서 고령중소농의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대상 연령의 상향과 면적 기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강화’ 공약과 관련해 경실련은 “육류소비 증가 추세에 비춰 볼 때 사료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식량자급률보다 더 적확한 것으로 보아, 곡물자급률을 기초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 뒤 “농지 태양광 설치정책은 단호히 폐기돼야 하고,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방식도 지양해야 한다.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선 농지공개념에 입각해 농지법 전면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공약에 대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통해 관련 기구 예산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지원 확대는 각각 정의나 기준이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하며, 친환경농업 비중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경실련이 차기 정부에 신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46개 개혁과제는 주로 어떤 내용일까?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부패 등으로 드러난 공무원 부정부패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경실련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강화 △인사시스템 개혁 △전관예우 방지 등의 방안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한 인수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방지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분권, 자치입법권의 확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위한 통일외교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5.24 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북측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개발협력형 농업사업 추진 등의 과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인수위 측 관계자가 나와서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에게 ‘90도 인사’를 하며 경실련의 제안이 담긴 문서를 받아갔다. ‘90도 인사’가 보여주기식 쇼일지, 진정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 표현일지 향후 인수위의 동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