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촌공동체를 위한 왕성한 자문 활동과 다양한 정책연구로 돋보였던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농본)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첫 정기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농본은 2021년 활동을 보고하고, 2021년 결산 및 2022년 활동계획·예산의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또 농본에 감사를 두기로 하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의 송영섭 변호사를 선임했다.
농본은 그간 산업폐기물처리장의 농촌 진입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20개 공동체와 접촉하며 대응을 도왔다. 그밖에도 발전소·송전선로·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을 막아내려는 농촌 12곳을 찾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 북일면의 홍보도 지원했다.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의 완전 철회를 이끌거나 보다 나은 조건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자문을 이미 종료했다.
법률자문 활동 외에 현안 관련 기획연구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소유 농지를 공개한 ‘국회의원 농지소유실태 전수조사’, 기록적 쌀 수확량 감소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보고 시작한 ‘기후위기 농업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조사’, 농업 예산 수립과정을 다룬 ‘농업·농촌 관련 예산에 대한 조사’ 등이다. 얼마 전 발간을 시작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일부 조사 주제들은 연구 경과와 제언을 드러내고 있다.
농본은 올해에도 농지·기후위기 농업피해·농업예산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대선 공약 및 그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승수 대표는 “이외에도 농업 관련 탄소중립 논의와 농촌 주민의 환경권 보장방안, 농촌 주택문제 등을 추가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