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Q. 종종 농·축산물 ‘자조금’ 단체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던데, 자조금은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나요?
A. 자조금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각 농·축산물 생산 농민들이 ‘자조금단체’를 구성해 △농산물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이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해 조성·운용하는 자금입니다.
자조금은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나뉩니다. 의무자조금은 특정 농·축산업 종사 농민이 모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을 재원으로 해 설치된 자조금이고요, 임의자조금은 농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을 재원으로 해 설치된 자조금입니다.
예컨대 한우자조금의 경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우 안전성 제고 및 소비 촉진 등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농가가 납부한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해 조성·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의 경우도 친환경 인증농가들이 참여해 만든 기금이고요. 각 자조금단체들은 △소비 홍보 △판로 확보 △교육 및 정보 제공 △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자조금을 활용합니다.
현재 국내에선 2004년 양돈분야를 시작으로 한우·우유·계란·닭고기·육우·오리 등 7개 축산분야 의무자조금이 출범했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에선 양파·마늘·인삼·백합·참다래(키위)·배·파프리카·사과·감귤·콩나물·참외·절화·포도·떫은감·복숭아·친환경농산물 등 16개 분야 의무자조금 및 단감·무배추·고추·난·가지·오이·풋고추·딸기·밀·블루베리 등 10개 분야 임의자조금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