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저탄소농업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농경연) 주최로 충남 부여군 농업인회관에서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생생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농민 인식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열렸다.
성재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업분야의 효율적 탄소저감을 위해, 예컨대 저탄소농업 관련 직불제를 별도로 추가하는 식으로 공익직불제의 ‘선택형직불제’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선택형직불제 활용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농산물) 생산성, 그리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이어 “저탄소농업 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탄소 인증제를 제외하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농민이 인증 관련 자료 구비 시 느끼는 어려움도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농민들에 대한 자문 기능 강화, 행정업무의 간소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농민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저탄소농업 실천에 적지 않은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토론회와 향후 의견 공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