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친환경인증 취소농가 피해 구제해야”

[인터뷰] 주형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 입력 2022.03.20 18:00
  • 수정 2022.03.20 23:36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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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주형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이 지난달 4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총회에서 자조금관리위원장에 재선출됐다. 주 위원장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청년·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주 위원장의 1기 평가 및 2기 활동계획을 들어봤다.

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서 첫 임기(2020~2022)를 평가한다면?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하려니 쉽지 않았다. 그래도 가능한 여건 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양파와 고구마의 판로 확보가 어려웠어서, 이 두 품목의 수급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

일단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공조해 SPC삼립과의 업무협약을 성사시킨 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남산 친환경 양파를 삼립 야채호빵 재료로 사용하기로 한 협약이었다. 양(量)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과 상생하는 출발선을 끊었다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

2기 중점 사업은?

자조금 예산 계획을 대대적으로 조정했다. 초등학생·청년·일반농민에 대한 교육 부분 예산, 수급조절과 홍보·소비촉진 부분 예산은 늘리고, 연구사업 관련 예산은 많이 줄였다. 중장기적으론 연구사업이 중요하나, 우선 미래세대가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대해 아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서였다.

교육과 관련해선 우리가 진행하는 친환경 텃논·텃밭조성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 우수가치학교 사업을 연계·통합해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청년농민 육성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친환경 청년리더 육성사업’을 통해 청년농민 육성 및 청년과의 소통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에 진행해 호응을 이끌었던 ‘청년농부 라이브커머스’ 사업도 올해 계속하고자 한다.

농약 비산(飛散)에 따른 친환경인증 취소농가가 늘어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최근에도 전남 광양에서 150ha 농지에서 농사짓던 친환경농민이 비의도적 농약성분 혼입으로 인증을 취소당했다. 현재 구조하에서 인증취소 문제는 농민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같이 대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농민대표·학자·공무원이 합동으로 인증취소 문제 대응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려 한다. 인증 취소당한 농민이 있다면 위원회를 열어 농약 혼입의 의도성 여부를 확인하고, 농민의 인증을 취소할지, 유지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현행 결과 중심 친환경인증제 하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겪었던 농민들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비의도적 농약성분으로 인해 인증 취소당한 농민에겐, 최소한 대응 과정에서 농민이 들이는 비용(예컨대 농약 재검사 등에 드는 비용)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끔 농식품부와 논의하고자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도 농민 피해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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