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대선 결과가 발표되고, 풍력과 태양광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 주민들의 관심은 자연히 당선인의 입에서 나온 에너지 관련 공약에 쏠렸다. 당선인의 공약이 앞으로의 5년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산어촌 주민들은 그간 줄곧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펼쳐왔다. 일부 격앙된 경우 원전을 유지해서라도 지금의 마구잡이식 농산어촌파괴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필요성 자체에는 의문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에너지 공약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직접 게재한 단 한 마디 글귀처럼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로 정리된다. 당선인의 원전 재개 발언으로 벌써 일각에선 원전산업에 불어들 훈풍을 예단하며 관련주가 요동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농산어촌 주민들을 복잡한 갈등으로 밀어 넣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거란 전망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 대부분이 구체화 되지 않은 까닭에 이 모든 게 속단이 될 확률 또한 적지 않다. 원전 재가동 시 재차 불거질 위험성 논란과 폐기물 처리 등 풀어야 할 사안이 상당한 것 또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나서야 향후 방향을 짐작이나 해볼 수 있을 터다.
윤 당선인은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언했다. 선대위 발표에 따르면 향후 인수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와 더불어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차세대 기술 원전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무분별한 농산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현장을 직접 목도한 필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은 공약 내 농산어촌을 잠식 중인 현행의 풍력·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조차 힘들다는 것과 당선인 공약으로 말미암아 20~25% 수준으로 점쳐지는 재생에너지 목표치 또한 결코 낮은 문턱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선과 그 이후 공약 이행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농산어촌 주민과 농어민 역시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산어촌 주민들은 살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당선인의 입에서 나온 ‘상식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이 오늘날의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모쪼록 올바로 바꿔내길 온 마음 다해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