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민의힘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639만4,815표(48.56%)를 득표해 1,614만7,738표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4만7,077표차로 이겼다. 득표율로는 0.8%포인트, 역대 최소 득표차 승부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대선 결과가 나오자 차기 정부의 농정과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정과제로 식량위기 극복, 농업적폐 청산, 국가책임 농정 등을 꼽았다. 고 사무총장은 “농촌현장은 절박하다. 비료값이 폭등하고 농산물값은 폭락하는 가운데 농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오늘의 당선 결과는 당선인 스스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직불금 5조원 2배 확충,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농지보전 강화 및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등 농정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농민 의견을 반영하고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국 농민들의 분노가 응축돼 있는 나락적재와 쌀 시장격리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며, 메가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검토 문제도 윤 당선인의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농정공약으로 △농가당 평균 직불금 500만원 지급 △비료값 지원 △선택형직불(청년&식량안보·탄소중립 등) 도입 △친환경저탄소농업 조기정착 △학교 등 친환경 농산물 급식확대 △청년농민 3만명 육성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 달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본지 공동으로 주최한 농정공약 토론회에서 최재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윤 후보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약내용은 좋은 편이나 목표치가 불분명해서 공약의 가치성을 낮추고 있다. 농정비전과 세부전략의 체계성이 약한 것도 지적하고 싶다”면서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한 예산편성 의무화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데, 상향 목표치가 없어 아쉽다”고 진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