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소멸’은 들어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무엇인가요?
A. 지역 인구감소 문제로 ‘지방소멸’이 화두로 떠오르자 행정안전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원하는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해 이들 지역에 10년 동안 매년 1조원씩 투입하게 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면 평가를 거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전적 지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 자치단체의 여건분석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영합니다.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에 따라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사가 종종 보이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적지 않은 돈이 쓰이는 만큼 우리 모두의 감시와 견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