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은 대통령선거일이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 2개월 후인 5월 9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무역과 통상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대통령선거 직후 가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홍남기 부총리는 CPTPP 가입 시점을 2022년 4월로 공식화했다. 그렇다면 CPTPP 가입이 앞으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CPTPP는 농축산수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농축수산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 통상독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CPTTP는 일본을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식품 분야 평균 자유화율이 96.3%이다. 즉시 관세 철폐 비율은 81.1%로 기존의 FTA보다 범위가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새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CPTPP 규범 수용 및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을 해야 한다’고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가 CPTPP에 가입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CPTPP에 가입한 나라 중 9개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 분야 관세 철폐율은 74.4%이다. CPTPP에 가입하면 이보다 20% 이상 높은 96% 이상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병충해와 가축 질병의 지역화·구획화, 위생검역(SPS) 분쟁 시 180일 안에 해결해야 하는 검역 조치완화 규정도 수용해야 한다. 사실상 검역 주권조차 포기해야 한다.
어업의 경우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100% 철폐하고, 수산 보조금 철폐까지 논의되고 있다.
CPTPP의 회원국은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11개국이다. 이들 회원국은 대부분 농·축·수산물과 목재 수출 강국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가입하려면 이들 국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입장료이다. 이들 국가에서 농·축·수산물과 목재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CPTPP 가입은 농축산업 분야의 막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국민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까지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CPTPP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접어놓고 일방적 가입추진을 일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7개국과 17개의 FTA를 체결했다. 그 결과 우리 농축산업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 농축산업 개방 대책으로 농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축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시장 개방도 부족해 메가 FTA라고 할 수 있는 CPTPP 가입까지 추진하는 것을 농민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CPTPP 가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정부에서 CPTPP 가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처사이자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