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1,111명의 농민·시민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강남훈·유영훈·이세우·이재욱·조완석)는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6월 22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에 지난 1월 12일~2월 12일에 걸쳐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0인 선언’에 1,000명을 초과한 1,111명의 농민·시민들이 참여했는데, 이날 기자회견은 선언에 참여한 1,111명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농업정책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하에 각종 보조사업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그럼에도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농민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일 정도로 농업붕괴와 농촌소멸이 심각하다”며 “농민기본소득은 적폐농정과의 결별이자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 부응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이번 대선 출마자들이 농민기본소득을 중요한 농업·농민정책으로 제시하는 상황에 대해 환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1년 100만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농민 포함 농촌주민에게 1년 10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월 30만원의 농어민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월 150만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어떠한 공약도 없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막바지에 “국회에 잠자고 있는 농민기본소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모든 정당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한 뒤 “생태문명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은 정략적 계산을 떠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