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오는 3월 9일 투표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현대사회에서 선거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투표행태는 원칙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능력과 실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진영논리에 포위되어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는 모두 옳지 않다고 규정한다. 이는 유권자들의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진영논리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수구 정치 세력과 언론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병폐이다.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냉정하게 후보자와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두고 선택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농업은 위기에 처한 지 이미 오래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을 전제로 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달려온 20여 년의 개방농정은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여전히 개방농정은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 또한 안정적인 농사를 위협하고 있다. 농가소득 4,500만원 중 농업소득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누구도 농업의 미래에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정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농정 전환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정,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대선 때 보다 각 당 후보들이 농정공약을 서둘러 마련해서 발표했다. 내용 또한 이전에 비해 충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농민기본소득 년 100만원, 월 30만원, 농민수당 월 150만원, 직불금 두 배 증액 등의 파격에 가까운 공약을 제시했다. 농업의 공익적기능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늘려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농업소득의 근원이라고 할 농산물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후보들이 계약재배 확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농민들이 요구해 왔다. 정부와 농협이 주요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계약재배하여 수급 안정과 가격안정을 기하고 이를 통해 농업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농지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된 지 오래다.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됐다. 가짜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농지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농지 전수조사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의 재해보험에는 한계가 왔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구조 개편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식량자급률이 바닥을 치고 있다. 국민의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청년 농민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은 화려하다. 조금 과장하자면 공약대로 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공약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누가 더 실효성이 있으며 누가 더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3월 9일의 선택이 앞으로 농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