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지난달 27일 농지법 위반 사항 신고포상금 운영성과 평가 체계 도입과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5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이미 한 차례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1년이 경과하도록 법제처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 중 신고포상금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 조치며,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농지법 시행규칙 내 별지 서식으로 신설한 것은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 관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면화된 표준계약서로 농지 소유·이용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농식품부 장관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해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간 표준계약서가 정립돼 있지 않는 등의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제도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표준계약서 ‘서식’ 마련만으론 농식품부가 개정 입법 효과로 내건 현장의 임대차 분쟁 사전 예방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소분과장으로 농지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신임 의장은 “농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그간 쭉 존재했고, 농지법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조정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한 곳도 없을 만큼 조항 자체가 사문화된 지 오래다”라며 “정부가 임대차 문제를 정리해보겠다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서식을 만든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사인 간의 농지 임대차는 일부 예외조항 몇 개를 제외하고 명백한 불법인 만큼 부재지주 비율 조사나 상속 농지 비율 조사 등 농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밑바탕 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 마련을 통한 임차농 권리 보호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