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후보 농정비전 발표회, ‘말’이 빛나는 시간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이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공언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을 5%대로 확대하고, 수년째 월 평균 100만원 수준의 농업소득을 공익직불제·기본소득제 등으로 확충해 도농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또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농촌을 집중 지원·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30여일 후 결정될 대선 표심을 자극할 만한 ‘말’이 빛나는 시간들이 펼쳐졌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농연)가 지난 4일 서울잠실종합운동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이 집권 이후 농정비전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날 가장 먼저 농정비전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업을 일컬어 “큰아들 유학 보내 돈 많이 벌어 잘 살게 만든 희생만한 막내아들”이라고 비유했다. 이제 각 산업이 균형 있게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비유의 요지다.

이 후보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농촌을 되살리자고 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헌법 123조(국가의 농업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의무 규정)를 엄중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재명정부의 다섯가지 농정비전을 선언했다. 첫째 농민들이 일손·농산물 가격·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도록 하겠다는 것, 둘째 헌법을 준수해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적극 보호 육성하겠다는 것, 셋째 사료 국산화 및 축산 산업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 넷째 농업에 대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한 과감한 예산 확대다.

이 후보는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촌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하고 모든 국민들이 새 희망을 만들어가는 나라, 이재명이 책임지겠다”면서 “그동안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준 실력, 농정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금이라도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과 권위를 향상시키는 맞춤형 농업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현실인식을 전했다. 이어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농지보존과 식량주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쌀·밀·보리·콩 등 기초식량 비축량을 높이고 식량자급 목표치를 확실히 달성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가경영비 부담 감축, 청년농 3만명 육성, 여성농업인 정책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들도 언급했다.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는데 마을 주치의제도라든가 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등이 제시됐고, 저탄소 농업을 지향하며 경축순환농업 등 생태농업 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어업축산 관련 정책과 예산은 대통령이 직접,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지난 정권을 주고받는 동안 농정이 얼마나 쇠퇴했는지 수치로 확인시키며 공격에 나섰다. 현 농업·농촌·농민 상황을 기후와 먹거리 그리고 지역의 3대 위기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비전의 핵심이다.

심 후보는 이를 실현한 5대 전략을 설명하면서 생태농업으로 전환, 모든 농어민들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도입, 전 국민 먹거리기본법 제정, 농민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 농업예산 5% 및 자치농정 실현 등을 열거했다.

심 후보는 “모두 농업이 중요하다, 지키겠다, 지원하겠다 말하는데, 양당이 농업에 대해 지금까지 해 왔던 약속이 지켜졌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심상정정부와 함께 농업을 미래 동력으로 대전환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도 6가지 농정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익직불제 확대, 장기적인 곡물수급대책 수립, 계약재배 확대 등 농산물가격안정 방안 마련, 인력대책 수립, 농업재해보험 및 보상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이다.

안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면서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발언을 끝냈다.

4명의 대통령 후보들은 농정비전 발표 직후 ‘일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힌 확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앞서 1부 농정발전 대담회에서는 양승룡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정당 농정책임자가 농정공약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면서 농업·농촌관련 공통질문에 답변했다. 각 정당 농정책임자로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장, 신용현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각 당의 농정공약은 이전 발표 당시 보다 더 구체화되고 다듬어졌으나, 변별력이 사라진 점도 엿보인다. 공익직불제 예산규모를 임기 내 현재보다 두배 늘린 5조원으로 확대한다거나 사료국산화를 추진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공동공약인양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정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현재의 농정공약들로 과연 달성할 수 있겠냐 하는 면에서 전문가들의 회의적 반응은 여전하다. 기존 농정을 조금 보완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농정비전 발표를 끝까지 지켜본 농민들은 '이대로만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기대를 걸었다.  제주에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농민은 "잘 들었다. 기대가 크다"며 흡족해 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 이제 옥석을 가리는 건 농민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