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민주당 농어민위원회)가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농어업정책이슈 강원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친환경농민들은 범유행전염병 창궐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시대에, 농정에 대한 근본 성찰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함에도 적절한 대책과 지원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이니만큼, 국방부가 군급식에서 지역농가와의 계약물량을 점차 줄이고 도입하는 군급식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군급식의 외주화로 군급식이 대기업에 잠식당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생산에만 전념해도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6차산업’의 깃발 아래 가공과 판매라는 각축장에 내몰고 있으나, 가공규정이 몹시 까다로워 규모를 갖춘 기업이 아니고서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우니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또한 농민수당 지급 과정에서 여성농민이 배제된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철원군농민회는 통합 RPC 설립을 강행하려는 듯한 철원에서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RPC로 결국 농민 스스로 쌀값을 결정해온 시스템이 무너지고 쌀값 결정구조에서 농민이 배제되리라는 우려에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김종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농어민위원장이 “농업정책이 공염불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실행되려면 농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을 농민으로 임명할 것 △농협중앙회 회장을 200만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뽑을 것 △농협의 정치 중립화 폐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그동안 각 도를 방문해 차기 정부 농정의 중심주제를 발표한 후 현장의 소리를 듣는 순회토론회를 진행해왔고, 이번 강원도를 끝으로 긴 여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