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25일 같은날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농정공약을 발표한 지 약 2개월만이다. 대선까지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발표된 양당 후보의 농정공약을 통해 향후 5년간 농정의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농정공약을 발표한 두 후보는 공약내용이 포괄하고 있는 주제의 크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후보가 지향하는 목표는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유사점도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농촌·농업·농정의 대전환을 내건 이재명 후보는 줄곧 주장했던 농어촌기본소득을 핵심으로 제출했다. 농촌소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식량자급 60%를 목표로 제안하고 농업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로 확대, 농지실태 전수조사 실시, 김치 자급률 향상, 농번기 인력대책을 공약으로 제안한 것 등은 현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농정 5대 공약은 아주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며 폭넓게 짜여졌지만 목표와 모순된 공약도 볼 수가 있다. ‘돈 버는 에너지 마을’ 조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라는 목표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제출했는데 전체 농업예산 확대에 대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유통기술 보급,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청년농 3만명 육성 등도 발표했다. 그러나 5가지 약속은 새로운 제안이라기 보다는 현재 제도를 조금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두 후보 농정공약의 유사한 점은 직불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 유통구조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며 미래농업을 위해 청년농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획기적인 청년농 육성 시도 정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면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두 후보 모두 인지하고는 있는 듯하다. 하지만 청년농 3만명, 5만명 육성계획은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공약한 30만명 육성에 비하면 절박함이 부족해 보인다.
현재 3농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근본적인 평가가 없다는 것도 공약의 한계다. 어떠한 이유로 농촌이 소멸을 말할 정도로 위기에 빠지게 됐는지 알고 있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3농은 절벽 앞에 내몰려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꾸는 데만 몰두한다면 이전 정부와 똑같은 농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공약에는 후보의 비전과 철학이 담겨야 한다. 특히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에서의 공약은 향후 국가의 미래를 구상하고 이를 앞장서 이끌어갈 지도자의 면모가 보여야 한다.
대선 농정공약의 방향과 방안은 후보가 당선됐을 때 농정을 이끌어가는 틀이 된다. 지난 문재인정부의 푸드플랜이 그러했던 것처럼 핵심 공약은 정권이 시작되면 힘을 받아 신속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크다.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표만을 노리는 선심성 공약을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된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혁하는 농정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 길에는 농정의 주체가 농민이라는 사실도 결코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