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조합장 정명회(회장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 정명회)가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5개항의 농정개혁안을 전달했다.
정명회는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모임 가운데 가장 개혁적·학구적 성향을 띤 조직이다. 정기적인 포럼으로 농업과 농협에 대한 밀도 있는 고민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9~12월엔 본지와 함께 농협 개혁을 위한 공동기획 연속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농정개혁안은 그간의 논의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만든 것이다. 각 후보 캠프가 명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목을 최소한으로 선별하고 간단히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는 공익형 직불제 확대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최저가격보장제. 쌀을 포함한 기초농산물의 가격을 적어도 생산비 수준에서 지지함으로써 영농의 지속을 돕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셋째는「양곡관리법」내 쌀 시장격리 의무화다.「양곡관리법」에 마련된 수급상황 기준 쌀 자동 시장격리 장치를 임의발동에서 의무발동으로 바꾸고 농협중앙회가 그 시행을 포함한 양곡 통합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는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에 관한 것인데,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전체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회원조합장의 의사가 반영된 대표 선출이 경제지주·상호금융의 사업을 보다 지역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중이다. 축협조합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이 최소한의 지향모델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도시농협 역할 강화다. 도시농협들이 협동조합 정체성을 뒤로한 채 신용사업 중심의 수익 증대에 함몰돼 있다는 건 고질적인 지적사항이다. 도시농협이 산지농협의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판매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안 전달은 지난 19일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대행진’ 행사에서 함께 이뤄졌다. 정명회 소속 조합장의 상당수가 자기 지역 개벽대행진을 물심양면 지원하며 동참해온 이들로서 이날 행사에 정명회 간부 6명이 배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