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주민의 행복은 우리의 미래

  • 입력 2022.01.23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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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7일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개벽대행진)’이 서울을 마지막으로 그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개벽대행진은 땅끝 해남에서부터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농산어촌의 의제를 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했다. 약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채워진 처절한 농산어촌 주민의 목소리와 열망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울려 퍼진 것이다.

개벽대행진은 대통령 선거라는 큰 변화의 시기를 앞두고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뜻깊은 시도였다. 도시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산어촌 의제는 공약에서도 뒤로 밀려난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국가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사실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WTO와 FTA를 등에 업고 내달리는 동안 3농(농업·농촌·농민)은 붕괴위험에 처했다. 농산어촌의 위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하지만 도시민들은 농산어촌이 처한 절박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농산어촌 주민의 삶이 도시민들, 결국은 전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 이것은 철저히 경제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농촌 곳곳을 끊임없이 수탈해왔고 현재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개벽대행진 대표 발기인인 철학자 김용옥 선생은 몇 해 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3대 과제로 남북화해, 경제민주화,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농촌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옥 선생과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은 민회를 통해 농업·농촌의 실태와 해법에 대한 요구를 모아냈고 기후위기, 먹을거리위기, 지역위기의 해결자가 바로 농산어촌이라는 것이 대선의 중요 의제가 되는 방안을 강구했다.

대선이 앞으로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역마다 여야 선거대책위원회 기구가 출범하며 대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가 대선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기는 했지만 뚜렷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방을 살린다는 취지의 대선공약도 나왔으나 지금까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보여주기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만 치중돼 있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방향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가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 후보들이 현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역양극화, 농산어촌의 쇠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표만을 의식한 눈에 보이는 개발사업이 장악해 나가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절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개벽대행진 마지막 서울보고회에서는 농정 대전환을 위한 농산어촌 핵심의제를 대선후보에게 제안했다.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대전환 세 가지 강령, 여섯가지 방책인 3강·6략은 농산어촌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요구이다. 농산어촌을 살리는 길이 지역을 살리고 전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이라는 것을 대선 후보들이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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