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오늘날 대다수 농촌에선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없이 농작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단기적 처방을 통해 농번기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해왔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는 끝을 알 수 없는 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19일 해남군의회에서 농촌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현재의 농촌인력 수급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그 한계를 짚어냈다. 이수미 팀장은 더 늦기 전에 농민을 육성하는 근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도 곧 대규모 인력 투입이 필요한 농번기가 시작되는 만큼 당장 시행할 단기 대책 역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지난해 처음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제도가 시행됐다.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선정한 뒤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하는 방식이었다”라며 “농식품부는 농번기에 농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 분야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고용방식이 종전과 워낙 달라 농가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용역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일용근로자를 중개로 고용할 때보다 부담이 커 호응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농업에서는 경영주인 농민의 자가노동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농사 규모는 커진 데 반해 농민은 점점 고령화되고 후계농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높은 의존율로 버텨왔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중단된 이후부턴 인력 고용 여부에 따라 농사 규모가 결정될 정도다”라면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의 구조적인 요인을 모두 반영해 중장기적인 ‘인력양성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 간 상생 모델의 지속적인 개발과, 농업·농촌의 가치 보전을 위한 농업교육 시행,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팀장은 농촌인력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양성화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중간 지원조직의 공공성·효율성 강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력 육성 지원계획 수립 △중장년층 농민 육성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으며, 다가오는 농번기 인력 수급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농촌 일손돕기 활성화 △농촌 일손부족 문제의 심각성 공론화 △맞춤형 농작업지원단 구성 △농촌인력중개센터 보강 등을 강조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외국인노동자를 통한 농촌인력 수급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경 폐쇄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입국 자체가 막히며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손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농업 분야를 기피하는 모습까지 나타나 농촌 일손부족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평균 8만원 가량이던 하루 인건비가 농번기에는 최대 18만원으로 폭등했다. 문제는 인건비가 폭등하면 농산물 가격에도 그 상승분이 포함돼야 하는데 농업 현실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 가격이 일부 상승한 경우에도 가격 상승분이 농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인건비로 빠지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위원장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를 공공의 영역에 포함시켜 공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나 대다수 지자체 대책은 지원해줄테니 민간에서 잘 해결해보라는 식의 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농촌에 인구를 유입하는 문제로 영역을 확대해 농가와 노동자 모두의 만족을 높일 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에선 인구정책과 농정, 복지, 민원을 담당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군수 직속으로 구성해 인구유입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촌인력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이해당사자와 협치를 통해 행정을 구현해내는 방식이어야 하고 농촌인력 문제는 단편적 해결이 절대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행정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혁주 부여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민관 합동 인력 공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권 사무국장은 “부여군과 부여군농업회의소에선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부여군농업회의소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도 채용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후 8월엔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고 읍·면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조사도 실시했다”라며 “중국·필리핀과 지난해 10월과 12월 계절 근로자 파견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오는 2~3월경 체결국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면 수요에 따라 이를 농가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여군농업회의소에서는 지난해 2,396명의 내국인 인력중개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혁주 사무국장에 따르면 현재 부여군에서는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추진 중이다. 외지로부터 노동인구를 유입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거점형 기숙사를 건립하고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부여군농업회의소가 관리·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