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수산분야 정책자금의 검사·관리업무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자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농금원)은 올해 농림수산 정책자금 검사업무 전반에 ‘디지털 시스템’을 본격 도입해 상시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검사 확대 △사망자 및 휴·폐업 농업법인 사후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정책자금 모니터링시스템 업그레이드 △정책자금 대출한도 산출시스템 확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등에 역점을 둔다.
농금원에 따르면 우선 비대면 사업검사의 경우 지난해 처음 도입 당시 60개 농협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2005년 정책자금 검사를 시작한 이래 ‘농수산업정책자금’ 검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농협뿐 아니라 수협과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비대면 검사를 시범 도입하고 검사기관 수를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사망채무자 대출계좌 관리도 강화한다. 농금원은 지난해 「사망채무자 사후관리 시스템」을 농협에 처음 도입한 이후 3,083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고, 올해는 수협까지 시스템 적용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농수산 정책자금 대출기관의 업무효율성과 취급 부적정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도 확충한다. 일선 대출기관이 자체점검 후 보고·조치하는 자율점검 시스템을 강화키 위한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검사 실시기관과의 온라인 자료 송·수신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은 “지금까지의 정책자금관리는 일부 정책자금에 대해 현장검사하여 지적·문책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지만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환기를 맞아 이제부터는 정책자금 전반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디지털검사기관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면서 “이를통해 정책자금이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농어업경영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분야 정책자금은 지난해 9월 기준 1,944개 기관에서 26조6,000억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