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경제연구소(소장 장덕수)가 지난 3일 ‘2022년에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코로나19와 환경문제, 국제 무역질서 변화 등 다양한 현상이 농업·농촌에 시대적 과제들을 던졌으며 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한 해라는 게 총평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메가FTA 중심 신통상질서 본격화’를 꼽았다. 세계무역기구(WTO) 질서 하의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득세함에 따라, 피해가 가속화될 농업분야에 전략적 대응과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각국의 수출규제와 국제수요 증가로 곡물 및 원재자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축산업 원자재 가격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고공행진하리라는 분석이다. 가중되는 농가 경영부담에 대한 대책이 역시 시급하다.
세 번째는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네 번째는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이다. 이상기후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재난적인 상황이 상시화되면서 농업 생산과 먹거리 공급에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과 국가의 존속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론 ‘농지관리 체계 강화’를 꼽았다. 지난해 ‘LH사태’ 이후「농지법」개정으로 일부 관리장치가 만들어진 바 있다. 올해부턴 농지은행 관리원, 농지대장, 농지위원회 등의 도입으로 농지관리를 위한 행정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리라는 전망이다. 농지 전수조사가 있지 않고선 농지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농민들의 입장도 빼놓지 않고 실었다.
나머지 다섯 가지 이슈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영농인력난 지속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동물복지 확산 △농산물 비대면유통 성장 가속 △공익직불제 개선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다. 순서는 뒤에 있지만 그 심각성이나 중요도가 앞의 주제들에 못지않은 문제들이다. 중대한 변곡점에 이르러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모습을 열 가지 이슈를 통해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했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해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하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2022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