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농업·농촌문제를 전 국민적 관심사로, 국가 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끌어올리는 마중물 격 대담이 새해 농업계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농산어촌개벽대행진의 대장정을 마친 도올 김용옥 선생과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업·농촌을 주제로 대담하며 ‘농업·농촌을 파괴한 기존 농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도올 선생은 농업·농촌문제는 결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 책임자들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담은 지난해 12일 30일 도올 선생 연구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대담 내용이 지난 1일 유튜브 ‘도올TV’로 공개되면서 모처럼 농업·농촌문제가 온라인 창을 달궜다.
이날 대담에서 도올 선생은 ‘농산어촌개벽대행진’ 대장정에서 접한 18개 시·군, 농업·농촌 실상에 대해 “실제 상황을 접해보니 거기서 느끼는 좌절과 절망감이 나로서 감당하기 어렵더라”고 밝히면서 농산어촌개벽대행진을 하면서 듣게 된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방문한 이 후보에게 “정치인들의 새로운 본을 보인다”면서 환대했다.
도농 균형 정책전환 ‘시급’
도올 선생은 삶의 기본 신조 3가지가 ‘남북화해, 경제양극화 해소, 풍요로운 농촌’이라고 밝혔다. 도올 선생은 농업·농촌문제와 관련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고 국가의 전체 의제가 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정을 책임질 사람이 농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말 가슴으로 공감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진심 어린 제안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과 함께 산업화의 토대로 농촌 해체 작업이 시작됐고, FTA 등 수출기반 역시 농업·농촌 희생이 동반됐다는 점, 도시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의도적인 도·농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했던 점 등 이 모든 결과가 오늘날 농어촌 분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는 “당시엔 자원이 부족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농촌을 해체시켰다면 현재는 자원이 남아도는 상태인데도 관성 때문에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 큰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도올 선생은 농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농촌주민수당 등 소득 대책 △농지전용 금지 △공동체 회복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을 시급한 과제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농민기본소득에서 한발 더 나아간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고, 경기도에서 한 면을 골라서 그 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60만원이 된다”면서 소멸위기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경기 연천군이 실제 시범사업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조금 더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농촌주민, 귀농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면 실업 압력을 줄이고 농촌 인구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요한 예산은 불필요한 사업과 보조사업 정비를 통해 충당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올 선생은 농촌주민수당만 확실하게 시작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의 폐기물이 농촌에 버려지는 문제도 심각한 지경이다.
도올 선생은 산업폐기물·건축폐기물 등 도시에서 쏟아내는 막대한 쓰레기가 전부 농촌에 뿌려지고, 송전탑·발전기로 농촌주민들의 삶이 망가진다고 대노했다.
이 후보는 “쓰레기 1톤 갖다버리면 20~30만원이 남는다. 10톤차에 실어버리면 이백 몇 십만원 남는다. 엄청나다. 시골에 공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 공장 안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처리비용이 점점 올라가면 불법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쓰레기가 될 여지가 있는 생산품들에 처리비용을 미리 부과시키고, 처리도 공공에서 맡아주는 게 제일 좋다. 순서만 살짝 바꾸면 되는데 기업 부담과 당장 물가상승 요인으로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인드를 통째로 싹 바꿔야 한다. 쓰레기 발생량도 일단 줄여야 된다”고 말했다.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은 “서울에서 재건축을 하면 그 폐기물은 다 농촌으로 간다. 처리비용을 올리고 발생한 지역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게 책임을 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농지 전수조사해야”
농촌 소득과 농촌지역이 파괴되는 각종 문제에 이어 주제는 ‘농지’로 넘어갔다.
이 후보는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경자유전 원칙이 깨지면서 부재지주가 많아졌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농지가격 상승을 비롯해 임차농 급증 현상이 벌어졌다고 문제 삼았다.
경자유전이 사라진 농지가 부동산 투기라는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 농지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하며, 농지의 전수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행정가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모든 문제에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응원하며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분석한다, 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실현해서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에 큰 점수를 줬다.
이 후보는 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은 별도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중 하나가 직불금을 누구 걸 뺏어서 누구를 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직불금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고 “농촌을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결국 늘려야 되는데 늘릴 때는 소농 중심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GMO표시제 문제도 먼저 꺼냈다. GMO표시제를 의무화해야 소비자 선택권도 보장되고 그래야 국내 농업도 산다는 지론을 폈다.
박진도 상임고문은 “GMO표시제를 비롯해 먹을거리 기본법을 만들자는 게 일반 시민들의 요구다”고 전했다.
도올 선생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 기껏해야 이 땅에서 나는 것은 20% 밖에 못 먹고 있다. 80%는 족보 없는 흉악한 것들이 우리 배속에 들어오고 있다. 식량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문제에 후보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박진도 상임고문은 “19대 대선 때 600분 토론에 농업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면서 20대 대선에선 농업 얘기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 이어 “도올 선생께서 누차 농촌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될 수 없다, 라고 민회에서 말씀하셨다”고 농정대전환을 주문했다.
이날 도올 김용옥·박진도·이재명 3인의 농정대담은 대선 정국에서 농업문제가 간과돼온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
한편 농산어촌개벽대행진 추진단은 이날 대담에 이어 오는 19일엔 대선후보들이 모두 참석하는 ‘서울대행진’을 열어 우리 농업·농촌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