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정
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올해부터 신청 및 지급 시기를 앞당긴다. 수확기 빈번한 재해발생을 염두해 올해부터는 7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내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계약재배·계통출하하는 농가가 농산물 대금을 매달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영안정을 돕는 ‘농업인월급제’의 대상품목이 늘어난다. 벼·포도·양파·마늘·배·콩·감·사과·딸기 기존 9개 품목에 오이·토마토·복숭아·블루베리·오디가 지원대상으로 추가됐다.
여성농민들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자부담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지급액 20%의 2만원을 자기 부담해야 했다. 유흥업소, 귀금속점, 노래방, 골프연습장 등 샤용 제한 업종은 변동 없다.
기후변화 대응
전남도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본인 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춘다. 또 한파·이상저온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방풍·방조망, 열풍 방상팬 등 원예 분야 재해 예방·복구시설에 20억원(보조 60%)을 지원한다.
한편 ‘신소득 원예작물 특화단지’에 지원을 시작, 3ha 이상의 아열대 과수나 기능성 채소 재배단지를 구성하는 농가·법인·생산자단체 등에 60%를 보조한다. 조성 목표는 총 20ha로, 청년농업인의 경우 보조 비율을 70%까지 늘렸다.
친환경·저탄소농업
그간 친환경 육성기금을 통해 1% 저리 융자지원을 받는 경우 농가는 자부담 10%를 확보해야 할 의무를 졌지만, 이제 자부담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보탬이 될 ‘친환경 중경제초기(친환경 벼 인증면적 10ha 이상)’와 ‘친환경 해충방제기(과수)’의 구입도 보조 50%로 신규 지원한다.
한편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로 일컬어지는 ‘바이오-차’ 구매도 지원한다.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가 대상으로 단가는 300평(10a)당 48만원(30포)이며 이 가운데 40%를 보조로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인증농가 뿐만 아니라 관행농가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농지원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는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두 배 확대해 4,000대에 21억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육묘장, 농업용드론, 무인헬기 등에도 지난해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152억원을 지원한다.
날로 심해지는 인력난을 대비해 신규사업으로 300평당 비용이 평균 17만원에 달하는 ‘생분해성 멀칭 비닐’도 보조 60%로 구매를 지원한다. 또 마늘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마늘 농가는 흡입식 마늘건조장치를 구매할 때 50%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축산
필요한 비용의 80%를 융자로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변했다. 축사 인허가 기간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실효성을 더했고,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액의 10%가 상향된다. 여기에 지원대상은 신규 농가 혹은 2014년 이전 허가 농가에 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여도 가축질병 예방 등의 사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그밖의 신규사업으로 한·육우 사육농가는 조사료(볏짚) 스팀가공장비 구입에 50%를, 양돈농가는 출하용 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구입에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가금농가는 AI 발생 농가 및 인접(500m) 농가,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포함된 농가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축사 입구·마당 자동화 소독시설 및 축사 내부 보온시설을 지원받는다.
방역과 관련해선 양돈농가 또한 농가당 5,000만원 규모의 방역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12종의 방역시설이 대상으로 자부담 비율은 4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