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지혜와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의 기상으로 묵은 재난을 걷어내고 힘차게 전진하길 기대한다. 해가 바뀌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재난은 여전하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새해를 맞고 있다. 우리 역시 새해 최우선 국가적 과제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대통령선거는 정치 권력의 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농업·농민·농촌에도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대선 국면에서 농민들의 요구가 의제화돼야 변화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농민들 스스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농업·농민·농촌문제에 관심을 두도록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농업·농민·농촌 공약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후보들이 농정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난 2년간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세계적 재난을 겪으며 농업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됐다. 세계 각국은 지금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3%에 불과한 우리에게는 식량주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정을 주도해온 수입 개방을 전제로 한 ‘경쟁력 강화’ 농정을 폐기해야 한다. 농업의 가치를 존중하는 농정과 농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공공 책임 강화하는 농정으로 대전환
우선 시급한 것이 농가소득 문제다. 2020년 농가소득은 4,500만원이며 그중 농업소득은 1,18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2%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농가소득 양극화 또한 더 커지고 있다. 농가소득을 높이고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수급제를 도입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유통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복잡한 유통구조의 단순화는 누구나 지적하는 해묵은 과제이다. 그런데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조차 관료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막혀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에 기반한 유통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직불금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민수당 지급액을 높여 농업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농지 문제 해결 또한 절박한 농정 과제다. 농지는 이미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농사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현실은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농지는 농사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고 농사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먼저 전체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음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기후위기 대응할 탄소중립 농정 실현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정의 변화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농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적으로 재해보험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년 늘어나는 자연재해는 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이제 자연재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 농정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의 시대에 농업은 한편으로는 위기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다. 농업은 유일하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지렛대 삼아야 한다. 농정의 방향을 친환경 농업, 자연순환 농업으로 전환해 탄소중립의 시대에 농업이 기회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기존의 ‘생산주의’ 농정을 폐기하고 생태환경 그리고 자연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
2022년 우리는 대선이라는 전환의 분기점을 맞고 있다. 검은 호랑이해에 걸맞게 지혜롭고 용맹하게 농업이 희망이 되는 새 시대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