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장 농민들은 △쌀 시장격리 즉각 시행 △농업·농촌 공공성 강화 △먹거리기본법 제정 등 전반적으로 국가 책임성이 강화된 농업·먹거리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최로 진행되는 전국 순회 ‘농업농촌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1일 경북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강당에서 연이어 열렸다. 지난달 열린 충남·경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충북·경북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농어업 분야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이틀 연속으로 발제를 맡은 이창한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정책팀장은 농업·농촌 대전환과 기후위기,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강화 △쌀·콩·밀 등의 자급목표 설정 △농지 전수조사 및 불법농지 강제 매각 처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팀장은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마을 주치의 진료 등 농촌사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북과 경북의 농민·시민들은 어떤 대안을 이야기했을까. 20일 충북 토론회에서 주교종 충북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가 GMO 표시제 강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이는 국정철학의 문제다. 성장을 중시하는 논리로 농정을 볼 것이 아니라 생태전환을 중시해야 하며, 먹거리기본법 등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도경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북본부장은 “문재인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 중인데 하는 게 없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미룬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가 농민들의 신뢰를 위해 반드시 (쌀 시장격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철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이 후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한 청년농 육성사업을 중지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농업재해보상법 추진,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촌인력과 마을공동체, 청년농을 통합 육성·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1일 경북 토론회에서도 농업 제반 사항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상국 청송군농민회 정책실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요구에 맞게 재설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한 뒤 “농작물 재해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인 만큼, 기존의 보험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가 보상 중심의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태 포항시농민회장은 “재생에너지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로 인한 불편함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기존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은 안 된다”며 “사업 인허가 조건에 ‘지역민의 동의 여부’가 필수조건으로 들어가야 하며,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만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희 식생활교육봉화네트워크 대표는 “모 대선후보가 제기한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전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먹거리기본권 확보가 푸드플랜의 비전이다. 먹거리기본권 확보와 관련해 먹거리분야 시민사회의 대표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먹거리운동 조직으로서 ‘먹거리위원회’를 각 단위에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