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내년에 역점을 둘 정책은 ‘민생경제 활성화’다. 하지만 농업분야 정책은 ‘농민경제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 브리핑을 했다.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 업무의 핵심주제로 선정해 경제회복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6개 과제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등을 밝혔다.
이 중 농식품부가 총괄하는 농촌경제 안정 과제를 살펴보면, 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해 농가소득은 물론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고 밀·콩 자급기반을 구축해 식량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험료율 산정단위를 세분화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공익직불제 중 탄소감축 노력을 반영한 선택직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식량안보 차원의 밀·콩 재배를 확대한다.
농촌 취약계층 지원도 확충될 예정이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지고(만 65세→60세), 저소득 농민(취약계층) 및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상품(월 지급금 5~10% 추가)도 추가된다. 여성농업인 9,000명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며,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본인 부담 보험료의 28%)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유족급여를 내년 10월부터는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이 개선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청년농 보육·임대팜 제공, 온라인거래소 설치·운영도 내년 사업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 외에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45개 시·군의 마을과 인접한 축사·공장을 정비하고, 내년 말에는 귀농귀촌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해 여러 기관에 산재된 정주·일자리·교육·문화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6개 부처가 주력한 ‘민생물가 관리’로 농업분야도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물가에 대한 분야별 부처책임제를 도입하는데, 농식품부는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분야의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집중 점검한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 2년 연장(2023년까지) △주요 곡물 비축물량 확대 △계란 경매 시작 및 시장가격 형성·공표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기존 생산량의 17% → 20%까지 확대) △저장시설 확대(올해 2개소 → 5개소까지) 등이 있다.
하지만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비춰 농식품부의 업무가 ‘농민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최우선 정책목표에서 농식품부의 농촌경제안정 과제는 상당 부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계란 경매제 도입부터 문제 삼았다. 도매시장의 경매제가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가격 불안정을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김 집행위원장은 “농가소득 증대에 있어서 공익직불제 총예산을 늘리는 것은 쏙 뺀 채 논·밭 형평성 증대라든가 소농직불금 수령비율 증가, 선택직불제에 탄소감축 반영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밀·콩 뿐 아니라 보리, 옥수수 등 식량작물 전체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하며, 식량자급률 목표의 법제화·이행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등이 수반돼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생산·유통 안정을 말하는 것도 모순된 대책이며, 가격폭락 등 가격불안정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핵심이라고 평했다. 끝으로 김 상임집행위원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경제안정과 가장 거리가 먼 사업”이라며 “이는 또 하나의 농촌형 재개발사업, 농촌토목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토목·건축업체와 컨설팅업체의 경제 안전에는 기여할 만한 사업이다”고 맹비난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여전히 농축산물 등 밥상물가를 물가불안의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생산기반과 곡물 비축량을 확대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일부 농민들과 협의된 사안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보이나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식량이 상품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