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청북도 농민들은 △쌀 시장격리 즉각 시행 △농업·농촌 공공성 강화 △청년농민 소득안정 △먹거리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선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최로 전국 순회 '농업농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충남·경남 등지에서 열린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충북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농어업 분야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이창한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정책팀장은 농업·농촌 대전환과 기후위기,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강화 △쌀·콩·밀 등의 자급목표 설정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 △농지 전수조사 및 불법농지의 강제 매각 처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마을 주치의 진료 등 농촌사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상정 충북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되도록 농정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농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교종 충북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가 GMO 표시제 강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이는 국정철학의 문제다. 성장을 중시하는 논리로 농정을 볼 것이 아니라 생태전환을 중시해야 하며, 먹거리기본법 등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도경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북본부장은 “문재인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 중인데 하는 게 없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미룬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가 농민들의 신뢰를 위해 반드시 (쌀 시장격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철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이 후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한 청년농 육성사업을 중지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농업재해보상법 추진,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촌인력과 마을공동체, 청년농 육성 등을 통합 육성·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중으로 참석한 이준교 괴산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청년농과 귀농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문화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끔 약 2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귀농인 소외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청년농 문제와 관련해 “청년농 육성 전문기구 설립을 통해 육성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