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축산업 영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지역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현장 관계자들은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많은 방안 가운데서도 특히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가 축산업 지속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밑줄을 그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원장 김홍상)과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지난 8일 경남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향 논의’를 주제로 ‘제5차 생생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생생현장토론회는 농경연이 다양한 농업 현안 탐구를 위해 관련 현장을 찾아가 주최하는 토론장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경연과 함양군이 각각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함양군의 축산 정책 및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본 참가자들의 토론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은 “농경연은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및 산업계가 함께하는, 미래의 축산먹거리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함양군의 선도적 사례 공유와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 현장 대표자가 모인 오늘 토론회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라 발굴될 거라 기대한다”라고 인사했다.
김현중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이란 ‘경제적 존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수용성까지 담은 축산업’이라고 설명하며 크게 세 가지 주요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가축분뇨 발생량 감축 및 처리방법 다양화·처리시설 확충 및 기존 처리시설 운영 정상화·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농경지 양분수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양관리 개선 및 기술 개발, 저탄소 축산물 시장 확대,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이며 마지막은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의 해결로, 저감 기준 강화 및 ICT 기술 개발 및 보급을 방법으로 소개했다. 그밖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는 가축전염병 근절 노력, 축산물 확보,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을 강조했다.
정순우 함양군 농축산과장은 “함양군의 축산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이나 지원에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와 같은 전염병 발생이 잦다 보니 실제로는 방역 분야에 주로 지출되는 형편”이라며 “또 함양군은 산지가 77%로 보전 산지도 많고, 조사료원 확보를 위한 농지도 부족하다. 거기에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인한 민원 발생, 탄소 배출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축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권고안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적용된 점,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적은 생산규모 및 낮은 지명도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정순우 과장은 “양돈 농가들은 비용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정화방류하는 쪽으로 서서히 돌아서고 있다. 자원화에는 한계가 있고 경지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 살포지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며 “축협과 함께 퇴액비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해도 민원 때문에 부지 선정이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축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양군의 좋은 교통 요건을 활용해 대형 민간 LPC(축산물가공처리장)를 유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제시된 많은 의제 가운데서도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가 핵심어로 자리 잡았다. 박종호 함양산청축협 조합장은 분뇨처리에 고충을 겪는 현장 농가와 지역축협의 입장을 토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토양) 양분 초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축분 퇴비가 한 줌도 들어가지 않는 농토가 농지의 과반은 넘을 것”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퇴비 유통 조직을 잘 활성화하면 큰 비용 없이도 축분 처리가 가능할 것이니 이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비용과 수고 때문에 축분을 사용하지 않는 농민을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농가에는 살포 비용을 지원해야 하고, 퇴비 유통 조직화 사업도 잘 만들긴 했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축협 같은 곳이 아닌) 일반 농가에 고작 2억원 장비 지원해선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상곤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경축순환 활성화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 경종농가에서 화학비료를 쓰냐 퇴액비료를 쓰냐의 문제인데, 아직 비용이라든지 품질, 수급에서 퇴액비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화학비료보다 퇴액비가 더 잘 쓰이도록 하는 해결방안 없이는 경축순환은 요원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근본적 대안이 있는지 물었다.
전 교수는 또 “친환경 축산에 보조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유럽은 저탄소와 관련해서도 직불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저탄소 직불금과 같은 농가들이 친환경에 더 노력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오재협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은 “퇴비유통조직을 구성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할 수 있는 중간 조직체를 만들어 살포지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경종농가들에겐 유기질 비료사업을 통해 퇴비를 구매할 때 일부 보조를 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축산농가들에겐 공동자원화시설과 같은 위탁 시설을 제공해 좀 더 높은 품질의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분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축산분야까지 확대되진 않았다”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