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지역 농업·먹거리 시민사회는 새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정권의 농정과 단절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농어업·농어촌·먹거리분야 정책 도출을 위한 현장순회 토론회를 이번 달부터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충남 아산시 온양제일호텔에서의 토론회에 이어, 22일엔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에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측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정책을 제안했다. 12개 분야로 나뉘어 제안된 정책들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 비중 대폭 확대 및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 △공익형직불제 대폭 확대 △쌀·보리·밀·콩 등 주요 품목 자급률 목표 설정 △사회적 배제 없는 촘촘한 먹거리 돌봄체계 마련 △농어민·농어촌주민 기본소득 지급 △비(非)농민의 농지소유 엄격 제한 및 실제 경작자 중심 농지 이용체계 구축 △농지실태 전수조사 △주요 농수산물 계약재배 확대 및 가격보장 강화 △마을공동체 소규모 태양광 확대 △농어업 인력 관리의 공공성 강화 △자치분권 농정 강화 등이었다.
두 차례의 토론회는 정책제안에 이어 지역 농업·먹거리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의견을 제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3일 충남토론회에서 정상진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필요한 공약 10가지보다는 실현 가능한 공약 한 가지가 더 필요할 때”라며 “스마트 기술은 농업현장에서 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등 현장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돼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농업분야 일자리는 농협 등 공적 조직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경남토론회에서 서필상 전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농정공약에 농협개혁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전 위원장은 “2011년 농협법 개정 후 10년간 박근혜·문재인정부에서 제출한 농협개혁안은 전무한 상태”라며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농협 구조를 중앙집권적인 2단계 구조(현행 지역농협-농협중앙회 2단계)가 아닌 3단계 구조(지역농협-시·도연합회-중앙연합회)로 전환해,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민들은 현장순회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농정을 종합평가하면서, 이 후보가 문재인정부와는 차별화되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형택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3일 충남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료에 대한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농업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농민기본법(가칭) 제정과 농민수당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현기 전농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은 22일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 농정에 대해 △무관심 농정 △적폐청산이 부족했던 농정 △컨설팅 농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 정책위원장은 ‘컨설팅 농정’이란 평과 관련해 “(푸드플랜 등 각종 농업·먹거리정책과 관련해) 일부 컨설팅업체에 컨설팅을 맡기고, 거기서 장밋빛 전망이 담긴 내용을 받으면 그 내용을 복사·붙여넣기하는 식의 농정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