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도시농업 관련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서울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의 예산은 올해 약 693억4,030만원에서 내년 약 868억8,532만원으로 늘어났다. 도시농업과의 전반적인 예산 자체는 늘었으나, 문제는 실질적인 도시 생태농업 및 직거래장터 운영 등 도농상생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도시농업 사업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지역교류 활성화’ 관련 예산이 올해 28억6,400만원에서 내년 13억5,78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해당 분야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올해 18억1,000만원에서 내년엔 3분의 1 수준인 6억5,000만원으로 삭감됐다. 또한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예산은 4억2,000만원에서 2억6,88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 내에 도시농업 관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분야에서도 올해 약 261억9,726만원이던 예산이 내년엔 약 211억6,769만원으로 줄어들 위기이다. 이 중에서도 지역 내에 자투리텃밭·상자텃밭·학교텃밭·아파트텃밭 등의 조성과 관련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관련 예산이 올해 34억3,589만원에서 내년 22억9,837만원으로 줄어들 상황이다.
도시농업 관련 대다수의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건만, 어떤 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났길래 도시농업과 전체 예산은 늘었을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의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분야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약 312억원이었던 해당분야 예산은 내년엔 약 59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중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관련 예산은 올해 204억5,700만원에서 506억8,400만원으로 2.5배 가량 늘었다. 이 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서울 도시농업 관련 예산 전반이 늘어난 것처럼 착시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도 올해 약 34억원에서 내년 약 29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 중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관련 예산이 약 31억5,000만원에서 약 26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이상과 같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서울 도시농업 운동진영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서울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과 감시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