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22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농해수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전체 상임위 중 가장 빠른 일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제출한 2022년도 총 지출규모(예산과 기금)는 16조6,767억원(전년대비 2.4% 증가)이다. 정부의 2022년도 전체 지출규모는 604조4,000억원(전년 대비 8.3% 증가)으로, 이 중 농식품부 예산안 비중은 2.8%에 불과한 상태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 중 신규 사업은 총 12개 사업, 825억원이 편성돼 있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지원, 귀농귀촌 희망자 정보제공 통합플랫폼 구축,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지원, 과수무병묘목 지원(바이러스 검정료·무병재료 구입비 등)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반려동물 보충제·처방식 등 개발, 스마트농산물 저장·수급관리 기술 및 물류단계 자동화 기술개발, 가축질병대응 기술고도화 및 신변종 바이러스 특성 규명, 노지농업용 자율주행 핵심부품·센서 기술 개발, 친환경 동력원 전환 기술개발, 육종데이터 활용 고기능성 품종 연구, 농지관리 기능강화 구축사업(농지자원 상시 조사·분석, 농지가격 및 임차료 정보제공) 등이 있다.
‘2022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검토한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정부 총 지출 규모 8.3% 증가에 비해 농식품부 소관 총 지출 규모가 2.4% 증가하는데 그쳐 예산확보 및 효과적 집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농식품 먹거리 지원분야 3개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등은 시범사업 기간의 적절성,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과 수요자 만족도를 분석해 사업 지속 진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유기질비료 사업(1,130억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