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제공 중인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2024년까지 전 학교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전면확대 계획에 비판적 입장을 냈다. 특히 그동안 학교급식운동을 함께 해오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마저도 “학생들의 건강 증진이 아닌 과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라며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뿐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 학교급식 체계에서 과일급식의 전면 실시는 급식노동자 또는 교사들의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들에게 과일급식 지원사업은 또 하나의 일거리다. 과일급식 논란 이전에 우유급식 문제도 해법이 없긴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우유의 상당수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컵과일 역시 쓰레기 발생량을 늘리고 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정하고 건강한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학교급식의 이면에 다양한 문제가 엮여있는 것이다.
이는 예견된 문제였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이제 전국적으로 자리 잡아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됐지만 정부 의지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끌려간 사업이다. 과일간식 역시 교육 당국이 아닌 시민사회의 요구로 시행되면서 반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 역시 친환경무상급식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고민보다는 진영대결의 수단만으로 이용해 왔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제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고등학교까지 실시한다’라는 성과만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을 뿐이다.
오늘날 빚어진 급식 관련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이 크다. 학교급식에 대한 의미와 사회적 책임 등을 방기하고 그저 농산물 소비수단으로 여기고만 있는 건 아닌지 자성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었다. 농산물과 식품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는 한발 물러나 있었을 뿐이다. 이제 학교급식 업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 농식품부가 주도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하고 건강을 제공할 뿐 아니라 농민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거다득’의 종합정책이다.
한편으로 교육당국은 학교급식 기반시설과 인력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먹거리 교육을 실시해 좋은 식습관을 체득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가 식생활교육도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됐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건강한 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