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점으로 급식 조리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살기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지난달 말 전남(27일)·제주·울산(이상 28일) 등 전국 각지의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철폐 및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학비노조는 10월 말을 기점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앞 농성투쟁과 2차 총파업 등의 총력투쟁으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집단교섭에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비노조가 내세우는 주된 구호는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교육복지 예산 증액 △학교 비정규직 법제화 △급식실 적정인원 확충 등이다. 특히 급식실 노동환경 문제와 관련해, 학비노조는 △직업성 암 전수조사 실시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전면교체 △급식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절반(70명 수준)으로 배치기준 표준화 등을 촉구 중이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학교 내 집단급식소 1인당 식수인원은 평균 146명으로, 군대 75명 및 병원 32명, 공공기관 64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공공기관 대비 1인당 식수인원이 2~3배 높다는 것은 노동강도도 2~3배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게다가 17개 시·도 교육청의 급식실 배치기준도 제각각이라,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하향과 표준화가 절실하다는 게 학비노조의 입장이다. 급식 조리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발생 원인도 초고강도 노동 때문이라는 분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됐다.
한편 만시지탄이나, 일부 지자체 교육청은 급식실 노동환경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번달 초까지 20개 학교를 표본으로 삼아 급식실 조리환경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튀김 및 전체 요리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발생 수준을 측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급식실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부상 감소 목적으로 도내 337개 학교 대상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