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국내산 쌀 재고량이 역대 최저치인 가운데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자급률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쌀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률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쌀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정부비축 국산 쌀 재고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란 통계청 전망에 따른 가격하락 기류에 대해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봤을 때 쌀 가격이 유지되고 동시에 식량자급률이 제고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5년간(2015~2020년) 쌀 식량자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쌀 자급률은 101%였으나 2020년에는 92.8%로 8.2%p나 감소했다.
국내 식량자급률에서 쌀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에 비춰 가뜩이나 열악한 식량자급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농후한 상황이다. 식량자급률은 2020년 45.8%이나 쌀을 제외하면 10.2%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예측이 시장에서 쌀값 하락 시그널로 작용해 식량자급 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중이다.
통계청은 올해 쌀 예상생산량을 388만톤으로 예측해 지난해 351만톤 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식량자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부비축미가 역대 최저라는 경고등도 켜진 상황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2011년~2021년 9월) 국산 쌀 재고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7년 139만톤이다. 그러나 2021년 9월 말 기준, 국산 재고는 15만톤으로 2017년 기준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연간 소비량의 17~18% 곡물을 상시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최소 비축미 물량은 연간 70만톤~80만톤이다. 국산 쌀 재고가 이 기준을 충족한 것은 지난 10년 중 4차례(2015~2018년) 뿐이다.
서삼석 의원은 “현장 농민들은 2020년산 쌀 생산은 태풍과 폭우 등의 기후위기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전년과 비교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국내산 쌀이 상시과잉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 방침 발표,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 등 국내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서 의원은 되풀이되는 통계 부정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농업통계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