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광주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식량권’이 한 분야로 선정돼 국내외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식량문제에 ‘공정성’을 감안하는 변화가 보이고 국제사회 역시 다국적기업과 자본중심 시장이 아닌 대안적 시장 즉 ‘영역적 시장’에 관해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이런 국내외 흐름의 지침서로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의 한 분야로 ‘재난시대의 식량권 그리고 농민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지난 2011년부터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리며, 올해 11회를 맞았다. 6일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본행사가 치러진 가운데 9일 식량권 포럼이 열린 것이다. 식량권 포럼은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미쉘 파크리(Michael Fakhri) 유엔인권이사회 식량권특별보고관은 ‘세계 위기 상황에서의 인권에 관한 식량체계’를 발표했다. 파크리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는 우리의 식품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영역적 시장’의 가치를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은 대부분 아주 소규모 농민들한테 더 많이 의지하는 구조이며 수치로는 세계 식량의 70%를 담당하면서도 소농들은 기근과 영양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한 식량체계를 갖추려면 대안적 시장 즉 영역적 시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영역적 시장은 지역이나 국경 등을 경계로 이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살피고 다양성이 있으며 소농들의 소득에도 일조하는 재분배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학교급식이 대표적인 영역적 시장이다.
파크리 보고관은 “앞으로의 국제적 식량협약은 이런 영역적 시장을 어떻게 확대하고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반영돼 만들어질 것”이라며 “결국 제도화돼야 하는데, WTO를 비롯해 각각 다른 기존 협약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식량권을 보장할 것인가,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윤병선 건국대 교수(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이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의 운동’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이 ‘여성농민 권리의 현재와 이후 방향’ △박경철 농특위 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이 ‘농민권리의 제도화 현황과 과제’ △김원숙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이 ‘2020년 재난과 개발피해 사례로 본 광주전남 농민의 권리현황’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가 ‘기후, 건강, 식량안보를 위한 먹거리전환’을 주제로 발표해 국내 농업·농민·농촌 분야의 권리문제를 함께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