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날로 확대되고 세계식량가격은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불완전한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농산물 유통정책을 바로 세워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 개최한 ‘코로나 시대,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토론회다.
‘국민 모두의 건강한 하루 한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과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토론회 1부의 시작을 알렸다.
송원규 부소장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먹거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 권리임에도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먹거리 취약계층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 체계를 촘촘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생산·가공·유통·소비 측면에서 민간주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결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종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최근 21%까지 떨어졌다. 국제곡물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타 작물 전환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식량위기 대응 방안으로 “공공비축제 확대를 위해 국산 곡물을 비축하고, 공공급식 등에 국산 곡물을 먼저 소비하는 식의 수요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홍균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농업의 기반이 되는 농지보전이 가장 시급하다. 농지가 더는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로 재배 가능 농지 면적을 파악한 뒤에야 구체적인 자급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철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먹거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공동체가 나서서 책임져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식재료를 구매할 때 입찰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이뤄져야 한다. 지역의 농업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대해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직매장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나 앞으로 급식·외식같은 대형 수요처와의 연결을 통해 지역 농산물 자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중인 농식품바우처를 본사업화해 농산물 소비와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미래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2부에서는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와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성훈 교수는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 유통과 식품을 통합한 정책과 유통주체·소비자에 초점을 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산지의 자율적 공급 관리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며 의무자조금, 주산지협의체 등 산지 주체를 강조했고, “기존의 계약재배, 생산안정제 등을 더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옥 연구위원은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생산기반 약화를 문제 삼으며 “채소류 수급 정책은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도 중요하지만 계약재배처럼 판로개척을 병행할 수 있는 유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나 산지 정책만으로는 가격변동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도매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예약형 거래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생산자와 의무자조금을 중심으로 한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됐다.
김응철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산지-지자체-농가조직의 협력, 농어민단체와 농협 관계자들까지 같이 논의해 주산지에서 운영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의무자조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정환 농산물신유통연구원 부원장은 “정부 관리가 필요한 품목(전국에서 재배되는 김치 원료 등)은 정부가 확실하게 수급을 책임지고 그 외의 품목은 지자체 자조금 등 민간의 영역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조합장은 “적정재배면적이 유지돼야 생산이 담보될 것”이라며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생산자자율수급과 의무자조금을 중심으로 수급정책을 세우고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수급물량을 조절하는 형태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가락시장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물류비와 품질 손실의 문제가 심각해 도매유통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가격발견과 수집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