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지역 양극화, 공공성 높여라

‘지역 양극화 해소와 전남의 미래전략’ 최종 보고서 발표회

  • 입력 2021.09.19 18:00
  • 기자명 윤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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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지난 14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지역 양극화 해소와 전남의 미래전략’ 최종 보고서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4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지역 양극화 해소와 전남의 미래전략’ 최종 보고서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4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대안포럼’ 주최로 ‘지역 양극화 해소와 전남의 미래전략’ 최종 보고서 발표회가 진행됐다.

박형대 장흥군농민회 부회장은 ‘지역 양극화 원인과 문제점, 전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4대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지역 양극화 원인으로 농업포기, 농촌사회 붕괴, 농민이탈, 도시화, 산업화 맹신, 수도권 중심 정치,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사회 공공성 약화를 꼽으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 파괴, 도시문제 악화, 농촌사회 비정상화, 식량주권 위기, 악순환 심화를 가져온다고 했다.

또한 인구·교육·소득·고용과 노동·생활환경 등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역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 전남 지역 내에서도 시·군별 총생산 규모, 신도심과 구도심, 읍과 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략(전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4대 미래전략)도 함께 발표했는데 △전남형 공공농업 △전남 공공돌봄 복지 실현 △전남 교육 공공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공영화가 그것이다.

김성보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전남 공공돌봄 복지 실현, 전남 교육 공공성 강화’를 부연 발표했다. △민간돌봄이 아닌 공동돌봄 복지 △시설 중심이 아닌 생활 중심 단위로의 전환 △돌봄노동자 기본권 보장으로 전남 공공돌봄 복지 실현 △농어촌 학생 수 감소 위기 극복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자치 회복과 지역공동체 실현 △교육 대개혁을 통해 전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지금까지 지역문제라 하면 소득격차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대안포럼’을 함께하며 소득격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극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함께 이 문제를 연구해가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방안을 마련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발표회 참가자들은 지역 양극화가 단순히 도심과 농촌의 양극화가 아니라 농촌 내에서도 존재하고 지역마다 실정이 모두 조금씩 다르다는 데 주목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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