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8일 섬진강 대량 방류로 수해 참사가 일어난 지 400일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섬진강 수해 참사에 대한 배상은 아직도 진척이 없다. 지난해 수해 참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구례·남원지역을 방문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원인 규명도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섬진강 수해는 명확한 인재인데 관계 당국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분개하고 있다.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은 배려는커녕 방치된 상태다.
장마가 예상되고 섬진강물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물을 빼지 않고 있다가 다급히 수문을 개방해 결국 하류 지역에 막대한 수해가 났다. 농경지는 침수되고 축사는 지붕만 보일 정도였다. 장마를 앞두고 진작에 수문을 개방해서 섬진강댐 수위를 낮게 유지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 이렇듯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잘못으로 인해 마을이 물에 잠기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피해는 당연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해 참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 결론이 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례군의 피해 주민들은 지난 15일 청와대와 국회로 올라와 대통령과 국회가 직접 수해 참사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통령이 약속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다시금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수해 참사 이후 농협에서는 무이자로 피해 주민들에게 1,000만원씩을 지원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환기일이 돌아오면서 주민들은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하우스 복구하고 농기계 구매 등 영농기반 마련에 요긴하게 쓰긴 했지만, 보상은 요원하고 생업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 대출금 상환은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최소 4.3%에 달하는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농협·지자체·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듯 수해 참사에 대한 배상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례군 주민대표들은 “현재 환경분쟁제도를 통한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 완료될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라며 “분쟁조정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추석 전 일부 배상을 선지급해주든가 피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의 범위와 시기를 확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당연하다. 인재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 만큼 신속히 배상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2020년 8월 8일 이전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추석만큼은 피해 주민들의 상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마땅하다.